긴급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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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직, 재해 등 삶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혹시 이 제도를 모르셨나요?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은퇴 적금 정도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죠.

2022년 7월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405만 723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

정리하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업 휴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7. 그 외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미결정 수급자, 주거비 체납 등)
8. 이혼, 교정시설 출소,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원

생계지원 : 최대 6개월간 1개월 생계유지비(4인가구 162만원) 지원 의료지원 :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 최대 66만원 주거비 지원 시설이용지원 : 최대 6개월간 월 149만원 한도 시설 입소/이용비 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 초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지원 해산비, 장제비 : 70만원/80만원 지급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한도 내 연체 전기요금 지원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 프로그램 연계

보시다시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 민간기관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친구 분께 이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연으로 주거 불안 문제가 있었는데 일정 기간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위기를 넘기셨죠. 딱 이럴 때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필요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두세요!

4. 지원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별도의 서면 신청서가 없어 본인이나 가족, 친척 등이 구술이나 서면으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께서는 시청을 방문하여 구술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공무원 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요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기간은 최대 8일 정도 걸리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요청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서류 작성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23년부터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지원금액 인상
   • 생계지원금 4인가구 기준 162만 200원으로 인상
   • 주거, 시설이용비, 교육지원비, 연료비 등 전반적 인상
2.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해 공제한도액 적용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현금화가 어려운 주거주택 재산을 일부 제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보다 넉넉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주택 재산 공제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긴급지원 후에는 자립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제도는 일시적 위기 극복을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자립 지원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긴급지원 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자활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수당, 창업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듯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혜 가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7.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요성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왜 중요할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빈곤층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한 생계 곤란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가난으로 인한 가정 해체와 사회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실제로 긴급지원제도는 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한 대학 연구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원받은 가구의 70% 이상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삶의 기반이 흔들려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 통합과 자립에도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8. Q&A 정리

Q. 지원금을 타는 것도 귀찮은 절차가 많이 있나요? A. 아닙니다. 별도의 서면 신청서가 없어 본인이나 가족, 친척이 구술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해도 괜찮고요. 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Q. 긴급지원 기간이 지나면 그 뒤로는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자립 기반 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 제 형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데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코로나19로 인한 주소득자 소득 감소 사유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2 [2]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실태 평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21 [3] 보건복지부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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