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 발생과 민주·자본주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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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세계 대공황의 발발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급속한 호황을 구가했지만,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한 투기적 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가 폭락을 계기로 미국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933년 미국의 실업자 수는 1300만 명에 달했고, GNP는 1929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죠. 후버 대통령의 긴축정책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공황의 세계적 확산과 막대한 피해

미국발 대공황은 국제금융시장과 무역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급속도로 파급되었습니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생산과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도 수출 감소와 자본 이탈로 큰 타격을 받았죠.

특히 독일은 전쟁 배상금 문제, 정치적 혼란 등과 맞물려 극심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1932년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었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했죠. 이는 나치즘이 대두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생사 문제로 농촌 경제가 피폐해졌고, 군수 산업을 제외한 각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군부의 정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점차 군국주의로 치달았죠.

세계 교역량은 1929년에 비해 1933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것이기도 했죠.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영국의 특혜관세제 도입 등으로 블록 경제가 형성되면서 자유무역 질서는 붕괴 일로를 걸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

대공황을 계기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크게 대두했습니다. 전통적인 균형재정, 금본위제 고수 기조로는 대량 실업과 디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창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low interest rate policy 등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케인스주의는 이후 선진국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대공황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점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겼습니다. 계획경제와 국가 통제 방식이 위기에 보다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에 자본주의 국가들도 정부 개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체주의의 대두

대공황은 정치 체제로서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국민의 불만과 절망감을 틈타 극우 민족주의 세력인 나치당이 급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군국주의를 앞세워 1933년 정권을 장악했죠.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1920년대에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군국주의가 난무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며 주변국과 크게 충돌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이뤄졌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공공사업도 전개되었죠. 비록 완전한 경기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뉴딜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로서 의미가 컸습니다.

현재적 의미와 시사점

세계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였습니다. 시장만능주의와 투기 열풍이 빚어낸 이 참사는 자유방임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도 일정 부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파생상품 투기 열풍이 결국 대규모 경제 충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가 정치·사회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대공황은 잘 보여줍니다. 실업과 빈곤, 양극화 심화는 필연적으로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공황이 초래한 보호무역 확산과 블록경제 형성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가 횡행하면 세계 경제 전체의 파이가 결국 축소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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