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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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의 사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예술인 24개월,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근무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노력 현재 실직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간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다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근로자 : 최저임금의 80%(61,568원)
  • 예술인 : 16,000원
  • 노무제공자 : 26,600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줍니다.
4. 재취업활동 및 구직급여 수령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신고 기한 준수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기간 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엄중 처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받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발견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만으로도 생활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꼭 재취업 성공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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