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 예산 삭감과 국정 마비 시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 역사관 논쟁에 휘말리며 '대한민국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건국절 논란과도 닿아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공산주의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확립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쟁이 현재에도 '리매치'처럼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하지만, 핵심은 '누가 더 반헌법적인가', '진정한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투쟁입니다.

영상에서는 민주당을 '반헌법적인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예산 Sabotage(사보타주)'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합니다. 국회는 헌법과 국민을 위해 대통령과 협력하여 국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라고 비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민주당이 원자력 에너지 생태계 지원 예산을 1,112억 원이나 삭감한 사례를 듭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파괴되었던 원자력 생태계를 윤석열 정부가 되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원자력 에너지 수출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미국 역시 에너지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원자력 생태계가 약화되어 유지, 운영, 제조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시킨 덕분에 체코 원전 수출 30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고, 미국과의 MOU 체결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현재 미국과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국방, 조선에 이어 소형 모듈 원자로(SMR)입니다. SMR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안전성이 1만 배나 높고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은 물론, 미국 역시 전략 자산으로 SMR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원자력 생태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원전 수출 보증 예산, 첨단 기술 부품 및 장비 개발 자금, 청년 인턴십 지원 예산 등 총 1,66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이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실 특별 활동 예산을 82억 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통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 누가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협하는 'Insurrection(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려 했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특별활동비 역시 5,870억 원에서 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위증, 선거법 위반, 백현동 및 성남 FC 스캔들,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감사원의 예산마저 0원으로 삭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통계 조작 사건 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며, 감사원이 이러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까지 밝혀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를 막으려 감사원 예산마저 없애려 합니다. 심지어 경찰 예산까지 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505억 원은 8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중동, 러시아 등에서 에너지 자원을 찾아 헤매던 상황에서 국내 유전 발견이라는 희소식을 걷어차 버리는 행위입니다. 국정을 방해하고 'Insurrection(반란)'을 획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활동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96억 원을 배정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96억 원을 쓰도록 허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게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지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301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였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중국에 유리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도 1,600억 원이나 증액했는데, 이는 전라도 지역 태양광 카르텔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반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새만금 고속도로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검찰, 경찰,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의 핵심 동력인 원자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명백히 반국가적인 행위이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Sabotage(사보타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Sabotage(사보타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유포로 4만 건의 해수 검사를 실시하는 데 1조 5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짜 뉴스만 퍼뜨려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을 주도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비슷한 'Sabotage(사보타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수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 6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계엄령 선포를 지지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미 관계,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호남 지역 신재생에너지 예산만 대폭 늘리면서 '윤석열은 죽어라'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도 망해라'라고 저주하면서, 자신들의 세비는 1억 6천만 원으로 넉넉하게 챙기고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자는 죽은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정 마비 시도: 22번의 탄핵 시도와 '탄핵 중독'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 두 번째는 '끊임없는 국정 마비 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2번이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정권 초부터 사사건건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내무부 장관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보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하려 했고, MBC를 비호하기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검사 등을 탄핵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다시 탄핵했습니다. 이는 '탄핵 중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의 탄핵 시도 횟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개 정부에서 탄핵 시도 건수는 총 13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22건에 달합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탄핵 시도가 한두 번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22번이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누가 'Insurrection(반란)'을 획책하고 있으며, 누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비교해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들은 기회만 되면 국민들을 선동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빛나는 투쟁: 민노총과의 전쟁과 성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잘했을까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반헌법 세력들의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엇과 싸워왔습니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끈질기게 싸워왔으며, 그 성과는 수치로 입증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40%가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노조 수도 381개에서 225개로 줄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노조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회계 장부 공개 요구만으로도 많은 노조들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통계에서도 투명성 지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성 노조는 약화되었고, 투명성 지수가 90% 이상인 소규모 노조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노총과의 싸움은 곧 친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결연하게 투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시도: 수사 방해와 정치적 꼼수

이번에도 민주당은 또 다른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창수 지검장 탄핵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이전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탄핵 시도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이창수 지검장 탄핵을 통해 수사를 저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했던 분이므로 예우를 갖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이원석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구속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있지도 않은 뇌물죄를 만들어 억지로 구속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재임했던 2년 동안 민주당은 탄핵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이창수 지검장이 취임하자마자 즉각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전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충격적입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몰아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원석은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원석 전 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민주당은 검사 탄핵, 예산 삭감, 조직 축소 등 검찰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안보 불감증: 간첩 방지법 개정안 반대와 국가 안보 위협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 세 번째는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간첩 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킹을 감행하고 미국 대선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은 대한민국에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군 항공모함 방문을 중국인이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 방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당초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이 간첩 방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첩들은 삼성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빼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간첩 방지법 개정안은 외국이나 적대 세력과 협력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은 '중국 공산당 핵심 당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한국, 일본과 같이 좌파 세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항공모함 방문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핵심 당원이라는 사실이 며칠 전에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민주당이 간첩 방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력인지 가려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군 장교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밀을 중국에 1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간첩 방지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군 정보 관계자가 중국인에게 정보 요원 목록을 넘겨, 북한에서 활동하던 우리 측 정보 요원 절반이 발각되어 처형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붕괴되고 있으며, 정보 기관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목격한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대통령 모두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히 친북 세력과 협력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재영 목사를 언급하며 "주체사상은 인민의 정신 속에 살아 숨 쉬는 영원한 에너지"라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촛불 행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촛불 행동 조직원 김민웅 씨의 동생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인 김민석 씨입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촛불 시위를 통해 탄핵을 압박하고, 안에서는 국회에서 탄핵 심판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통신 장비,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중대한 기로에 선 대한민국: 중국 속국 vs. 자유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대한민국 청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용납할 것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영웅적인 결단을 통해 국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조선업 역시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철강 산업은 중국산 값싼 철강재의 공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수적인 한국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친중인가, 반중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특히 세계 최대의 노광 장비 기업인 ASML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ASML은 전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ASML 없이는 세계 반도체 산업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ASML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ASML은 네덜란드 외 지역에 최초로 한국에 반도체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입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ASML을 한국 편으로 끌어들여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에게 천군만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애국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면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장비 전면 조사 요청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거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국가정보원에 한국 정부 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한국을 대미 투자 최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며, 자유 진영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안보가 어려운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에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제공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국가에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등 세계 문명 시스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은 세계 문명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반도체 공급망이 끊길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굳건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일본으로 공급망을 전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다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고맙습니다", "대만 고맙습니다", "중국은 산봉우리"와 같은 친중 발언을 했던 문재인, 이재명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기상을 드높이고, 국가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미국 중심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위치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고, 보훈부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켜 참전 용사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도 힘썼습니다. 과연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물론 보수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업적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헌법을 유린하며 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을 22번이나 탄핵하려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입니다. 국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했습니까? 국회법 제4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은 부패하거나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청렴 의무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많은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돈 봉투를 살포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 카드 유용, 성남 FC 스캔들 등 끝도 없이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비 대상은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 극에 달하고, 친북 세력과 연계된 정당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만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한국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만과 한국의 사례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대만에서는 두 달 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당이 입법 폭주를 시도하자, 대만 헌법재판소가 '총통 직권 감독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만에서도 올해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되었지만, 국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1야당인 국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은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국민당은 입법 폭주를 통해 '총통 감독법'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가 원할 때마다 총통은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국민당이 요구하면, 대만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입법 독재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지금은 반중 시대정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분야에서 반중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 무역 규제, 마약 단속 등 모든 것이 반중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반중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대만, 한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만과 한국의 거대 야당은 통제 불능 상태이며, 친중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한국의 상황도 대만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세계 문명 시스템의 핵심 축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왜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반도체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도, 원자력 에너지 시장 확대도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도 불가능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움이 없다면, 한미일 공조도, 인도-태평양 전략도 무의미해집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따르면, 오키나와-괌-대만-필리핀을 잇는 연결고리가 붕괴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친중 국가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오키나와, 괌, 대만, 필리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의 전략적 위험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극, 북한을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북한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폴란드와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이 2023년 미국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입니다. 삼성, SK, 현대, 한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만약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자유 문명의 보루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전체주의 정권인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씨 왕조에 굴복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대국민 담화와 글로벌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깃발을 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