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주 중대 발표설! 트럼프의 칼잡이, 금요일 등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입증 및 해외 투자 유치 가능성 증대
최근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액 예산 삭감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메이저 에너지 업체들의 투자 의향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당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기 시추 결과가 액트지오(Act-Geo)의 예측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류층 깊이, 두께, 퀄리티 등 주요 데이터가 액트지오의 예측과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을 포함한 11개 업체가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에너지 업계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액트지오를 '정체를 알 수 없는 업체'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액트지오는 이미 가이아나 유전을 발견한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1차 시추 비용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비용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1차 시추 실패로 13억 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흠집 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해외 유수의 에너지 기업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람코, 엑손모빌, 슐렌버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개발 및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해외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도 30번의 시추 끝에 발견되었으며, 1차 시추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탐사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시추와 탐사를 통해 대규모 유전 발견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가 탐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석유공사의 확신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KTX 건설 등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마다 민주당의 전신인 야당 세력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추진되었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는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주요 국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채, 오직 정쟁만을 일삼는 행태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논란: 피고인 방어권 무시 및 불법 증거 채택 의혹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유사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국인 또는 화교로 의심되는 재판관들이 주도하여,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증거 채택을 강행하는 등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하고, 20일 10차 변론기일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및 구속 취소 심리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겹쳐 변론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추가 변론기일 없이 2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주 최종 변론을 거쳐 3월 중순, 특히 3월 10일경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재판 진행 방식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불법적인 증거 채택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현 변호사는 35년 변호사 생활 동안 헌법재판소와 같이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본다고 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재판 보이콧과 국민 투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고 '가루가 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매몰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4대 4 동률이 나왔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국 변론기일 연기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4 동률 상황은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5대 3 또는 6대 3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헌법 제12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탄핵 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헌법 유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에 맞서, 애국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헌법 수호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주말, 다음 주말, 그리고 3월 1일, 3월 8일 3주 연속 애국 광장 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불법적인 탄핵 심판 중단과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함성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용기를 주고, 헌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지명자의 취임 임박: 미국發 '99명 작전' 발표 가능성 및 국내 부정 선거 수사 촉각
미국에서 이번 주 중 한국 부정 선거 및 중국 연루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캐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 지명자가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표의 신뢰성과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TV는 이번 주말 미국에서 '작전명 99'와 관련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은 캐시 파텔 FBI 국장 후보자에 대한 상원 본회의 절차 투표가 찬성 48표, 반대 45표로 가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절차 투표 통과 후 30시간 이내에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화당이 당론으로 캐시 파텔 임명을 결정한 만큼, 우리 시각으로 19일 저녁 또는 20일 새벽 경 캐시 파텔 FBI 국장 임명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파텔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 2020년 미국 대선 부정 선거 의혹 등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FBI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인물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2020년 대선 부정 선거 주장을 FBI 수사를 통해 입증하려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캐시 파텔 FBI 국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내 부정 선거 수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취임할 경우, 그동안 공언해 왔던 대로 부정 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 부정 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정 선거 세력과 반중·반민주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캐시 파텔 FBI 국장 취임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부정 선거 및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지명자의 취임이 임박하면서,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단행되었던 고강도 정책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現 X) 인수 직후 USAID(미 국제개발처) 계정을 삭제했으며, 이는 한국 앱과 연루된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성향이 다른 법무부 직원들을 대거 숙청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CISA)을 개혁하여 온라인을 통한 부정 선거 감시 및 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역시 취임 직후 부정 선거 수사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지명자가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아침 경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미국發 중대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 부정 선거 및 중국 공산당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정보를 발표할 경우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애국 시민들은 캐시 파텔 FBI 국장 취임을 계기로, 대한민국 부정 선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